25/0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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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간담회 #전길연
지난 4월말 충북 음성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진행 시 삭모를 하지 않는 등 중성화사업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음성군청에 중성화사업 잠정 중단과 간담회를 요청하였으며, 지난 5월 14일(화) 음성군청 축산식품과 축산정책팀 관계자들과 현행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금년도 음성군청의 중성화사업 실시내역과 위탁병원 계약서 자료를 전달받았고, 간담회 자리에 중성화수술을 신청한 신청자 명단 자료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확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성화수술 신청 후 수술 진행할 고양이를 포획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수술실 탁자에 수술 적출물이 널려있고, 수술대 주변이 위생적이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함. 수술이 완료된 고양이 배를 보니 제대로 삭모가 안된 상태였으며, 염증으로 봉합부위가 터져 병원에 요청했으나 재봉합을 하지 않고, 수술 신청자에게 주사비용 6만원을 추가로 청구함.
🚫 중성화수술 가이드 미준수
- 삭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감염우려가 있음.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개체정보 등록 오류. (성별 오류, 사진 중복등록, 수술한 개체의 귀컷팅 등 확인 불가)
🚫 포획틀 사용지침 미준수.
- 뉴트리아 통덫(크롬 재질의 은색 포획틀)을 사용하였고, 하나의 포획틀 안에 여러 개체를 함께 포획함.
- 지침상 규정되어 있는 후처치 기간을 따르지 않음. (일부 당일 방사한 개체 있었음)
🚫 중성화수술 사업비용 이중청구 등 위탁계약 상 문제점.
- 동일 개체 또는 이미 중성화수술이 되어 있는 개체에 대해서 사업비용 중복 청구 정황이 있음.
1. 위탁병원이 길고양이를 안락사 한 후 야산에 유기한 사건 관련:
음성군 답변 : 현재 관내 소동물 담당병원은 두 곳으로, 작년에 선정했던 병원이 유기동물을 안락사한 후 야산에 버린 사실이 있어 계약 해지하였음. 올해 선정한 병원은 다른 병원이나 이번에 중성화수술 관련 문제가 발생함.
2. 현 위탁병원 계약해지 및 가까운 타지역(청주, 충주) 연계 진행 요구:
음성군 답변 : 지난번 전길연의 요청으로 중성화사업을 중단한 상태.
현재 유기동물보호소 직영 전환 및 티엔알 센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 있으며, 유기동물보호소 군유지는 확보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민원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음. 8월말까지 중성화사업 위탁병원 재공고 등 행정절차 확인 후 병원 계약과 선정 문제에 대해 답변할 예정.
3. 동일개체, 이미 수술을 한 개체에 대한 사업비용 중복청구 건 관련:
음성군 답변 : 음성군은 각 중성화수술 신청자들에게 수술여부 확인 과정을 거쳤으며, 수술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 맞음.
병원측 답변 : 여러 개체가 한꺼번에 포획된 경우 사진을 제대로 찍지 못해 동일 개체의 사진을 돌려서 찍은 것은 인정하나, 이미 수술을 한 개체의 정보를 거짓으로 재청구한 적은 없음.
4. 포획틀 교체 및 관내 동물학대방지 현수막 게시 요청:
음성군 답변 : 빠른 시일 내에 규정에 맞는 포획틀로 교체할 것이고, 현수막도 준비되는 대로 게시할 것임. (전길연에서 동물학대방지 현수막 참고 시안을 보내주기로 함)
5. 관내 읍사무소 직원이 중성화수술 신청자에게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는 등 폭언한 사건 관련:
음성군 답변 : 관내 읍사무소 직원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길고양이 인식 개선교육 실시할 것이며, 중성화사업에 대한 안내와 길고양이 보호캠페인 현수막을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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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택한 인도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방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여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을 국가법령으로 제정하여 전국에서 시행중입니다.
중성화사업 실시요령에서는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방사 등 전반적인 과정의 안전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함이 아닌, 고양이들이 잘 회복되어 다시 길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마련된 약속입니다.
우리 전길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중성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성군청의 후속 소식은 답변이 오는대로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