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2022
세금을 걷는 이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 - 개물림 사고, 광견병 유행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함
근대 서구에서 개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개에게 세금을 매김으로써 무분별하게 증가하던 개의 개체수를 감소시켜 개물림 사고, 광견병 전염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명 피해를 줄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동물의 권리 보장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충동적으로 개를 키워 동물학대, 유기하는 것을 막고, 견주들에게 생명을 키우는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함
개나 고양이를 두 마리 이상 한 집에서 키우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 각각의 행복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므로, 두 마리 이상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두 번째 동물부터는 세금이 대폭 증가함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
반려동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생물의 자연적인 번식 과정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강제적인 교배를 통해 태어나 본연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평생 인간의 관리(통제와 감시) 속에 제한된 환경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되며, 울음, 짖음, 입질, 배변과 마킹, 번식을 위한 성적 활동 등 동물 본연의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행동의 대부분을 인간에게 강제적으로 제한받으며 살게 되므로, 반려동물의 삶은 존재 본연의 가치가 대부분 상실된다는 동물보호론자들의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결국 반려동물은 태생부터 반(反)자연적, 반생물적이며, 타 생물종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제, 억압당하는 존재는 궁극적으로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기르지 말 것을 강제할 수는 없기에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려동물의 개체수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기에 반려동물 보유세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의료비
만약 개, 고양이를 유기할 경우 세금은 빡세게 나가는데 정작 세금을 간접적으로 의료비 형태로 반환 받을 수가 없다. 게다가 노묘/노견들의 최후를 간접적으로 보장한다는 뜻도 있다.
동물학대 방지:
학대 동물 구조
구조된 학대 동물 보호 시설 운용
동물학대 사건 전담 경찰 운용 (독일, 미국 등)
애완견의 배설물 청소 - 독일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로 걷은 돈의 상당수가 여기에 사용된다.
애완견으로 인해 더렵혀진 시설물 청소 - 개의 흙 뭍은 발이 지나간 벤치나 보도, 공공장소가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를 청소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벤치는 사람이 앉는 곳이므로 개의 흙발로 인해 더렵혀진 벤치를 청소해달라는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때문에 청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애완견으로 인해 훼손된 공원 잔디 등 공공시설 복구
애완견으로 인한 환경파괴- 애완견의 배변으로 인해 수목이 괴사하는 것과, 애완견의 사료 생산을 위해 배출되는 막대한 탄소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성격이다.
애완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개에게 물려서 다친 피해자 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 책임보험의 성격이다.
개 짖음 등으로 인한 분쟁 및 민원 처리
동물 복지 시설 확충 및 운영 비용
유기견 관리 및 방지
교육 시설 설립 및 운영 비용 (독일, 스위스 등)
반려견 교육 시설 운영 비용
반려견주 교육 제도 운영 비용
애완견 브리더 관리 및 교육 (독일 등)
애완견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교체 비용 지원 (독일 등)
저출산 방지 - 개를 키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려동물보유세 이대로라면 #찬성 좀더 아이들의 권리가 생겼음좋겠다
댕댕이도 세금낸다!!!!
무식하게 취급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많다
행복한 댕댕이를 위하여!!!